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줘야 하나…재원·효과 논란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잇따르고 있죠.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입하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한 전북 전주시.
석 달 안에 전주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인데, 이런 제안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재원과 효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편성된 2조 6,000억원이 상품권 등 현금성으로 580만명에게 지원되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원씩 주면 26조원, 100만원을 주면 51조원이 필요한데,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고, 정부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계층과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서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데도…"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결국 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시각 또한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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