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비례정당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과 선거 보조금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런 경우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은 일단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현역 의원들도 일부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현역 의원이 없으면 비례후보 투표용지에서 앞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용지에서 정당별 순번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표용지에서 빠지고, 나머지 정당 가운데 현역 숫자가 가장 많은 민생당이 1번, 정의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현역이 없는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치됩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는 8번입니다.
미래한국당보다 앞순위를 받으려면 최소 현역 의원 6명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기에 선거보조금을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의석을 가졌거나 지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보조금을 주도록 합니다.
3월 30일에 풀리는 선거보조금은 440억 원인데,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 5명이 참여하면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역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범진보 정당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에 16일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미래당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비례후보 31명의 순위를 정하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정당의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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