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전국 최초
[앵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한시적으로, 1인당 52여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전북 전주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 지역 취약계층들은 1인당 52만7158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인데요.
당초 전주시가 제안했던 50만원보다, 1인당 2만7,158원씩이 늘었습니다.
총 지원예산도 당초 편성안보다 늘어 263억5천여만원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전국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대상은 전주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으로,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주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지역 기관단체들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다음 달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안도 포함됐는데요.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청에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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