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5천만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靑 "검토 안 해"…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첫 도입
"위기 이용한 선심성 복지"…거주 지역 따른 차별 논란도
코로나19 사태는 감염 우려도 큰 걱정이지만 경제에도 거의 치명적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8일) :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100만 원을 5천만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
수십조 원이 드는 이 제안은 공감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김승수 / 전북 전주시장 : 우리 시는 250억 원을 편성해 경제 위기 가구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사회보장 취약계층입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학원 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라도 너무 보탬이 되죠.]
경제 심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금 사용 기간은 석 달로 제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시민에게 직접 현금 등을 지원하는 탓에 위기를 이용한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친다면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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