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재난긴급생활비 60만 원 지원’ 건의
지원대상…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 중 800만 가구
2020년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 경우 약 447만 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튜브로 진행한 영상브리핑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즉각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천지교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은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에게 두달치 재난긴급생활비 60만 원을 즉각, 직접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고,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등을 겪고 있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과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와 공연의 중단 또는 축소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 등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약 1,000 만 가구 중 약 8백만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7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 급여 신청자 등을 제외한 약 800만 가구 정도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 원이 안 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총액은 60만 원인데요.
2월과 3월 두 달간 생활비입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한 가지고요,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이 8백만 가구나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서울시는 전체 소요 예산을 4조8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 11조7천억 원과는 별개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이번 제안까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촘촘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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