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특별조치법 마련…긴급사태 선언가능
일본 정부가 오늘(1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오전 열린 내각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 추가된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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