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사실상 입국금지? / YTN

2020-03-06 4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강화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오늘 저녁에 상응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일본인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일본이 우리한테 취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대안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 상황을 보지 않을까. 그러한 약간의 기대도 좀 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은 일본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설명을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의 방역 체제, 그리고 최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한국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의논하면서 결정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외교당국하고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뭐라고 할까. 예고도 없이 했다는 데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조금 냉정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본 쪽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국제한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이다라는 걸 밝혔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상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은 언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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