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량의 공적인 공급 비율을 높이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마스크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아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열흘 만에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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