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 총력대응
[앵커]
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
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법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업무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고 검사 2명도 파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거부·방해 행위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재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을 시행하는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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