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커지며 경제도 급속히 위축
삼성 최신 스마트폰 공장 일시 폐쇄 등 생산 중단 잇따라
"경기 위축 당장 대응해야"…11.7조 추경 과감히 편성
경기 회복 더딜 땐 재정 악화로 조세 부담 커질 수도
정부가 11년 만에 1분기 추경을 과감히 편성한 이유는 당장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 이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고 나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는 경제도 마비 수준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출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한 달 사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 토막이 나는 등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공장이 확진자 발생으로 한때 문을 닫는 등 생산 중단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러다간 자칫 경기 부진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할 거란 위기감이 11조를 훌쩍 넘는 초대형 추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전체 규모의 90%에 가까운 10조 3천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조 3천억이 늘어 815조 원이 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 돌파가 확실해졌습니다.
미래에 쓸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 비율이 건전성의 척도로 제시되는 3%를 훌쩍 넘은 4.1%가 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커지게 됐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확대는 고스란히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에서 어떤 항목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으로 인해 커진 재정의 부담을 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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