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공익 저해"
[앵커]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절차를 밟아 최종 통보할 예정인데요.
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가 허가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신천지교에 대한 법인 취소를 검토한 서울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천지교가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교인 명단 허위 제출 등 코로나19 방역 방해 활동이 법인 취소 결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공익에 해하는 행위로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취소를 위해 다음 주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인 취소가 결정되면 신천지는 임의 단체로 전락하며 법인이 받았던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종교 활동은 막을 수 없어 신천지 해체 수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에 신천지 법인 취소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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