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여야 대표, 추경에 ’초당적 협력’ 약속
"핵심은 속도"…최대 10조 원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추경 규모·용처·재원조달 방법 등에는 ’이견’
문재인 대통령 회동한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오늘(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하는데,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그제) :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긴급 회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속도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요청에 발맞추듯 정부도 이번 주 최대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8일) :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 규모 6조2천억 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을 꼼꼼히 살펴 처리해야 하는 국회, 당장 오늘(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경 심사와 의결 일정 등 큰 틀을 잡을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 달 17일 전에 통과시켜 빨리 돈줄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코로나 19 관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랏돈을 추가로 더 쓰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디에, 얼마를, 어디에서 조달할지 각론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통합당은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른바 선심성·총선용 예산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건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제) : 재정 집행 순서는 기정예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예비비, 추경 이렇게 됩니다. 엉뚱한 것,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당은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라며 난색이고, 오히려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군살을 빼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엽 /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민생당 공동대표) (지난달 27일) : 쓸데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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