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회동한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내일(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하는데,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긴급 회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속도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요청에 발맞추듯 정부도 다음 주 최대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 규모 6조2천억 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을 꼼꼼히 살펴 처리해야 하는 국회, 당장 내일/오늘(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경 심사와 의결 일정 등 큰 틀을 잡을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7일 전에 통과시켜 빨리 돈줄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코로나 19 관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랏돈을 추가로 더 쓰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디에, 얼마를, 어디에서 조달할지 각론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통합당은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른바 선심성·총선용 예산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건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재정 집행 순서는 기정예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예비비, 추경 이렇게 됩니다. 엉뚱한 것,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당은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라며 난색이고, 오히려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군살을 빼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엽 /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민생당 공동대표) (그제) : 쓸데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코로나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절실한 접근법이다….]
이런 엇박자 때문에 공동발표문에도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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