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방위비 협상 미 타결시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
미, 규정 따른 통보…분담금 증액 압박 분석도
정은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도출에 최선"
주한미군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협상을 총괄하는 우리 측 정은보 대사는 협상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기자!
주한미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기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돼, 예산이 고갈돼 가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 달 뒤인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되는데요.
주한미군에는 현재 9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일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무급휴직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을 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 태세에 비춰볼 때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한미가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인 뒤,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한 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이와 함께 무급 휴직 없는 협상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2번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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