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인재’ 최혜영 교수, 부정수급 의혹
혼인 미신고로 ’독거 장애인’ 복지 초과혜택
남편 정 씨, 수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구청이 확인 작업에 나설 예정인데, 폭로 자체가 당 관계자에서 시작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지난해 12월) :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 꿈을 안고 저는 정치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호 인재로 영입한 척수 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는데 갑자기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같은 척수장애인 남편 정락현 씨와 지난 2011년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최 교수 부부는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주소를 다르게 등록해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됐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93시간, 260만 원가량이 많습니다.
또 남편 정 씨 몫으로 수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런 고발 내용이 접수됐고, 관할인 구로구청이 조만간 공식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 서류상 확인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의혹에 최혜영 교수는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 빚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편이 직업을 얻은 2017년부터는 기초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시험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가 여성장애인 몫 비례대표가 유력한 만큼 당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애인 관련 단체 SNS에는 가난 코스프레와 동정심으로 포장하면 세금을 축내도 되는 거냐,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꼼수를 썼다는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는 총선을 앞둔 공천 다툼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와 위법성 정도 파악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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