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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마스크 공급 확대·수출 제한...추경 신속 추진" / YTN

2020-02-25 2

오늘 긴급 당정청협의회…국회 폐쇄돼 민주당사에서 개최
당정청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해찬 "행정조직이 나서 국민에 마스크 무상 제공해야"


코로나19 방역 소독으로 국회의사당이 24시간 폐쇄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민주당사에서 긴급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코로나19 방역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대응방향, 다중집회 관리방안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방역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봉쇄정책이란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방역망을 촘촘히하겠다는 의미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정부가 나서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특단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1일 생산량을 1295만 량까지 늘리고 긴급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다시 수급 불안이 재현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농협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일반인들이 이전보다 쉽게 마스크를 수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수출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일단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이해찬 대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우려가 큰 다중집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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