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코로나 확산…정부 방역 실패 탓"
바른미래당 "4월 총선 연기 검토해야"
코로나 감염증 우려로 인한 투표율 저하 우려
코로나 19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선 연기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 감염증이 무섭게 확산하면서 야당은 위기 대응 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중 부각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19일) :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격리 시설 등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위기 대응 단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공직 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총선 연기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달랠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 결정을 했다는 괜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YTN 뉴스앤이슈) :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총선과 관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느냐라는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치르는 첫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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