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검사장회의 연기…檢 내부는 논쟁중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21일) 주재할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회의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건데요.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의 취소가 아니라 잠정 연기로, 상황에 따라 다시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회의에서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법률 개정과 총괄기소심사관 신설 등 4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평검사 2명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제도 개선 방향과 의미를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고, 여기에 검찰개혁 주무 부서장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김 과장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평검사의 글에 공감한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조직적인 반발이 있다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고…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볼때 개혁의 방향이 옳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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