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화호 공유수면을 지나는 송전선로 점용료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경기 안산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산에선 매년 40억 원의 점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내륙으로 보내려고 설치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모두 68개의 송전탑이 설치됐는데 이 중 16km 구간에 달하는 47개가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담당 지자체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한전에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점용료 2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전은 점용료 전액을 일단 내고서 안산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 소송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