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역할을 분리한다고해서 연일 논란이죠.
검사들의 반발이 커서 내부 게시판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추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부터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수처처 설치'와 같은 조직 개편 방안도 있지만, 검찰 수사로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더 급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며 내세운 근거를 정면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일본은 이런 내부적인 통제장치,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죠."
이런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추 장관의 개혁안에 검찰 내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추 장관이 오는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전주)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