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는 기소에 복무"…秋 우회적 반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이 나온 뒤라서 윤 총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가지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물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공개 강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란 소추권자로 국가와 정부를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법무부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틀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강연이었다"며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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