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도 같은 맥락이었다... 강조한 겁니다.
수사-기소를 떼 내어 검찰 힘을 빼려는 추미애 장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부산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 즉 기소에 복무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부터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소송준비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도 해야한다"며 "이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 13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 장관의 개혁안에 윤 총장이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