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7년 만의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 “불참”

2020-02-14 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다음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17년 만의 일이라 개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7년 만에 소집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 대상은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 총 24명입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서 열 계획입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장관의 구상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검찰 안팎에서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반발 기류가 큰 가운데 추 장관이 직접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사장 회의 소집은 참여정부 첫 해인 지난 2003년 6월 강금실 당시 장관 주재 이후 17년 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 없이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관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인 지침 하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어제 부산고검 순시를 시작으로 조직 장악력 강화에 나서자.

추 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 소집 통보에 "참석대상이 아니다"며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김명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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