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신환 사보임' 공방…"불법" vs "적법절차"
지난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에서 제외하고 다른 위원을 채워 넣은 사보임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조항은 임시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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