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통령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

2020-02-13 1

美상원 '대통령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

[앵커]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공화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가결될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놓고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매우 명료합니다. 의회가 표결로 전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란과 전쟁 상태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이 이란 정부 등에 대한 적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달 9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결의안은 분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릴 것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절대 지키지 않을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지금은 이란에 약점을 보일 때가 아니라"며 "찬성하지 않는 것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실제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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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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