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제도 개선 필요"
법무부 "대검과 협의 아직…화두 던지는 차원"
檢 "법적 실행 어려워…선거개입 수사 영향 우려"
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 가운데 내부에선 청와대 관련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박 기자가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왔죠.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고요?
[기자]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해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법령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고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 추정 원칙 더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무부는 공판에서 소송절차를 낭독하기 전 공소 부분을 원문으로 전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새롭게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원래 근거로 제시했던 미국은 공소장을 전부 다 비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해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사장 회의에서 문찬석 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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