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를 맡을 경우,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는 제도를 국회를 통해서 가지게 됨으로써 그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실시를 해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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