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 내부 통제"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 주체를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겠다는 건데요.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40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내부 통제 장치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공판 검사는 재판을 맡습니다.
주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판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 개정 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적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여부에 수사팀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수사도 다른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현직 검사장이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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