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년 만에 세수 결손…예산에 1.3조 미달
지난해 국세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보다 적게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1조3,000억원 미달했습니다.
국세를 포함한 총세입도 402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1,000억원 적었습니다.
실질적 흑자 격인 세계잉여금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5년 새 가장 작았습니다.
한편, 법인세 세수는 최고세율 인상으로 재작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소득세 세수는 근로장려금 증가로 9,000억원 줄어든 83조6,00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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