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계속된 세금 수입 증가세가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293조 4천543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천161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수입은 지난 2015년 217조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줄어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1조 3천억 원이 감소했는데,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등 제도적 요인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감소 등 경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예산 대비 7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 천억 원 부족한 반면, 총세출은 397조 3천억 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32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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