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 재판장 바뀐다…재판 길어질 듯

2020-02-06 2

'정경심 사건' 재판장 바뀐다…재판 길어질 듯
[뉴스리뷰]

[앵커]

오늘(6일) 법관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도 근무연수가 차 전보됐습니다.

재판부 교체로 정 교수 재판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

그동안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등 법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검찰이 '편파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오는 24일자로 전보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재판은 이달 말 이후에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이뤄지게 돼 재판 진행이 다소 길어질 전망입니다.

송 부장판사도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인사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는 12일 4차 공판 이후 공판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공판에서 정 교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결정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만큼 앞으로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법관이 다수 지원장으로 보임됐으며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이 줄어드는 등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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