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고, 기자들 앞에서 공소장 비공개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개소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소장부터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한 '이중 잣대'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는 (법무부 내에서) 다 찬성을 하지만… 정치적인 오해, 이로 인한 상처, 제가 충분히 감당하겠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했는데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국정농단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사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형사사법 절차…"
그러면서 국회에 공소장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자료 제출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공소장 전문의 한 중간 정도, 자료 제출을 한 것이죠, 국회에."
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재판이 한 차례 열린 뒤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곧바로 "미국 법무부는 기소 즉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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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