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윤 씨, 무죄 선고 시 형사보상금은? / YTN

2020-02-06 7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재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측 박준영 변호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먼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재는 증인 신청할 거고요. 국과수 감정 관련 증인들, 국과수 측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원자력 연구원 측 전문가도 필요하겠고요. 당시 감정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겠고요. 당시 경찰, 검사까지도 (증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심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박준영 변호사의 소감을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재심 결정 이후에 첫 재판입니다. 역시 다른 재판과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최단비]
오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되는 것이고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서 향후에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런 입증계획을 물어보고 또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제출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지금 윤 씨 측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측에서는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검찰이라든지 경찰 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국과수와 관련된 연구원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재판이 끝나면 향후 재판 일정이라든지 핵심증인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공판준비기일이니까 이춘재는 증인으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 거네요.

[최단비]
오늘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윤 씨 측은 오늘 출석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윤 씨 측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단비]
재시 개시 결정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건 재심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윤 씨가 무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재심은 무죄인지 여부가 정말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있을 때인데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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