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정부 지원금…수당 횡령에 중복 청구도
[앵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계속해서 늘려 왔는데 지금도 연구비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심지어 횡령한 경우까지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24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총 연구개발비도 2년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5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 탓인지 누수 현상은 여전합니다.
정부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했더니 267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환수대상 규모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는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청구,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은 모두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민간일 수도 있겠고 연구소가 있을 수도 대학일 수도 있을텐데, 저희가 점검을 한 곳은 그 중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받는 기관 중에서 124개…"
특히 어느 기관은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쓰는 등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수백만원을 부정 수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연구비의 중복, 과다, 허위집행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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