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에는 권력의 분산과 함께 기관 간, 또 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법령 시행 준비에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형사 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 바뀌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 의견까지 충분히 참고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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