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놓고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미리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죠?
[승재현]
언론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차 보고는 20일, 설날 전날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28일 어제죠. 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들면서 아직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러한 사건으로 자꾸 충돌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보다는 좀 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잘 처리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광삼]
일단 2월 3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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