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밀리고 현금부자 유리…청약제도 어떻게
[앵커]
부동산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는 청약제도도 손볼 계획인데요.
청약가점에서 밀려 수도권에서도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3040세대를 배려할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300만8,000여명.
이렇다 보니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8대 1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세자릿수,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잇따랐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대출까지 막히자 최근에는 전용면적 25㎡의 소형 아파트에 79점의 청약당첨 점수가 나오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소형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형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서울에서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 청약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도 1순위 청약 가입자가 423만명에 육박하는 상황, 최근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다섯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교통호재 지역은 청약가점이 60점대, 결국 3040세대의 경우 사실상 내집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재당첨과 전매제한이 강화됐지만,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분양이 많은 서울 강남의 경우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를 가장한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늘리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청약시장에 안정을 꾀할 것으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청약 당첨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쳥약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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