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靑 비서관 "검찰 기소 과정 명백한 불법"
추미애 "檢 날치기 기소"
검찰 "검찰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건너뛴 것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어제) :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한 시간쯤 뒤 추미애 장관도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감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지방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게 검찰총장 역할이라며 검찰청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기소 전날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이후로도 2차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반박에도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언급한 만큼, 법무부가 실제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최근 인사로 전부 교체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담당 검사들이 부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대검 핵심 참모들과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감찰 카드까지 꺼내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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