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 나라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데 이어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으로 우리 나라 외교 무대가 갑자기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다원화하면서 외교 전략이나 외교 지원 체제도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외교는 지난 1999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일본 정상과 동등한 위상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도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외교는 최근까지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 상황에 대응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 외교는 예전과는 규모와 수준이 다른 도전 과제가 나타나면서 외교 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결정 과정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대립하는 구도가 가시화한 것도 국제 정치 분석과 대응 등 우리 외교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 상황 대응에 집중하는 임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정치권이나 언론 차원에서는 오히려 남북 분단과 관련한 진영 논리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또 외교 분야 인력과 예산이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동안 국가 규모 확대로 업무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외교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 무대가 벌써 아세안이나 중동 지역, 또는 인도-태평양 권역 전체로 넓어진 만큼 외교 인프라 확충과 외교 전략 개념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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