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간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된 가운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여야가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국당 공천위도 첫 회의를 열고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청와대와 다혜 씨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법무부가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했고요. 검찰 반응 등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일단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규모 물갈이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대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검장급에 이어서 오늘은 4명의 차장검사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가 고려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다양한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과 더불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 잘못됐던 편파수사, 과잉수사, 반인권수사 이런 측면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들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 인사는 절반은 경고성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은 차장검사는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실무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다 실제 일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장검사들은 거의 다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들, 이미 수많은 조사 그리고 인사 전에 정말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뤄졌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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