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고발건 산적…"검·경 갈등 뇌관"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검·경 상호간의 수사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찰이 수사중인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수사중인 사건들입니다.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 등은 일상적 수사지만 경찰이 수사를 위해 검찰 청사문을 넘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
최근 경찰은 임은정, 서지현 두 검사가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특히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중임에도 사건을 촉발시킨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수사가 답보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으로 이제 검·경은 상호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다면 공평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양측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검사를 대상으로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살펴보면 매년 수천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비율이 99% 이상입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검찰 관련 사건이 산적해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수사권조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이의제기 창구인 영장심의위원회 등이 생길 예정인 가운데 상호간 사건 수사를 놓고 검·경 대립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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