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선고 한 차례 미뤄져
어제 선고도 또 미뤄져…재판부, 변론 재개
"댓글 순위 조작 업무방해에 가담 여부가 쟁점"
김경수 측,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고 줄곧 부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가 어제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서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앞서 김 지사의 선고는 지난해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어제 선고는 어떤 이유로 미뤄졌던 건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원래 지난해 12월 24일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하면서 어제로 다시 선고 공판이 잡혔는데요.
또 한 번 선고를 미루면서 이번에는 아예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A4 용지 7장 분량으로 변론 재개 이유와 앞으로의 심리 방향,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기에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이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즉 킹크랩 시연을 본 게 인정된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판단이 나온 건가요?
[기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가 중요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일단 중간 판단을 내린 뒤 추가적인 심리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공소사실이 댓글 순위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이고, 여기에 김 지사가 가담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킹크랩 개발과 운영이 김 지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뤄졌고, 킹크랩 개발 후 작업 결과도 김 지사에게 보고됐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는데요.
김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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