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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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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일 사설경마사이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사설경마사이트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사설경마사이트 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사설경마사이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사설경마사이트 청와대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씨에 대해선 "저희가 3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소재탐지 촉탁을 했는데도 안 됐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설경마사이트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파일도 들어봤다"며 "둘은 사설경마사이트 중복증거"라고 사설경마사이트 지적했다.
이어 사설경마사이트 "녹취록은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는 아니다"라며 "주장의 입증취지는 사설경마사이트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사설경마사이트 잘라 말했다. 대신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서면을 통해 사설경마사이트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씨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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