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도 금지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모두 막히게 된다고요?
[기자]
오는 2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 이사나 집 매매를 계획했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까지 막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했는데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까지 제한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새 규제는 내일부터 신청하는 전세대출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자 이상이 되면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갭 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 2주 정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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