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검찰 후속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이중재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단비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 이번이 그러니까 두 번째 기소인 거잖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먼저 기소가 됐던 것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였고 어제 두 번째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재수 감찰 무마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재수에 대해서 중대 비위를 알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또 이러한 중단 지시로 인해서 금융위원회에 비위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특감반의 감찰과 금융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또 기소당한 조국 전 장관인데 이번에 기소를 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다음 주 후속 인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사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감찰 중단을 단순히 그런 의견을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실장 이런 분들도 지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 중단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로 봐서는 그분들도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이 바뀔 수도 있고 인사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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