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추가 증거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뇌물 제공의 목적이 되는 승계작업이 공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죄질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이번 사건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승계 작업 관련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양형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손 회장이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사유서를 보면 손 회장이 증언에 부담감을 가지는 거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의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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