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해 감찰 방해"
검찰 "금융위원회 관계자 감찰과 인사 권한도 침해"
법원, 구속영장 기각하며 "범죄 혐의 소명됐다"
지난 6일, 3차 소환 이후 11일 만에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결국,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 후속 인사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군요?
[기자]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등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금융위 감찰과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고, 11일 만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검찰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고심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단순히 구명 요청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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