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 주택거래허가제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물론 청와대 관계자도 강 수석 개인의 생각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도 선을 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정부에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과거 참여 정부에서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주택 여러 채를 팔거나 살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며 처음 제기했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 거래 허가제가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메가톤급 규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공재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거주이전을 제한하거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들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차선인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김진표 /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3년) : 시장 경제를 제약한다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강력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죠.
전문가들은 불안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4월 총선 전에 안정 대책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없고 규제를 통한 반쪽짜리 대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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