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의미 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큰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6일) 열린 여가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육비 문제가 공적ㆍ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사적 영역이라고 주저했던 데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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