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사각지대 신기술제품…대책은 '거북이 걸음'
[앵커]
저희 연합뉴스TV는 요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LED 마스크의 문제점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술 융복합시대를 맞아 등장한 이런 제품들은 딱히 어디 속한다고 말하기 힘들어 안전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정부의 해법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LED 마스크'는 피부 관리용 제품으로 인기리에 판매 중이지만 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입니다.
이 때문에 제품의 배터리만 국가기술표준원이 맡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로 인증받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위해성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승인대상 조차 되질 못하는 거죠. (의료기기는) 공식적인 임상실험이라던지 결과가 있어야 해요. (공산품은) 전기적인 안전성 하나만 보거든요. 효과, 효능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약처가 지난해 '주름 개선' 같은 표현을 광고에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48개 LED 마스크 제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광고를 문제 삼은 것일 뿐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손을 놓은 사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LED 마스크 관련 신고는 114건으로, 재작년의 5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같은 부작용 신고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안전기준 마련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LED 마스크 물품을 의료기기로 할지 미용기기(공산품)로 두면서 투 트랙으로 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기존의 공산품에 대한 전기기기 물리, 화학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각지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정부는 가능한 3월까지 LED 마스크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